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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환각효과를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는 사례가 유흥가, 대학가 등에서 발생함에 따라

환경부에서는 「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」을 개정하여 ‘아산화질소’를 ‘환각물질’로 신규지정, 공표(’17.8.1) 하였습니다.

O ‘아산화질소’를 흡입용으로 광고 또는 판매 금지 (허가받은 목적이나 용도를 벗어난 내용의 광고 금지)

* 아산화질소를 흡입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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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합니다.

[근거 법령]

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

제11조(환각물질) 법 제22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.  <개정 2017.8.1.>

1. 톨루엔,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

2. 제1호의 물질이 들어 있는 시너(도료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기용제를 말한다), 접착제, 풍선류 또는 도료

3. 부탄가스

4. 아산화질소(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)